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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안 발의 알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캔, 페트병 보증금부과)
  • 글쓴이 발효주팀
  • 작성일 2018-12-28 10:02:35
  • 조회수 251
첨부파일 의안원문_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유승희 의원).hwp

1. 제안정보


  - 제안자 :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제안일 : 2018.12.13



2. 제안배경


  - 현행 보증금 부과 대상인 빈병 이외에 캔과, 페트에 대한 재활용 대책 시급

  - 반복 사용가능한 빈 용기에 보증금 부과로 재활용율 개선, 일회용품 확산 방지


3. 현재상태

  -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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