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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식약처 공고 2018-515호)
  • 글쓴이 발효주팀
  • 작성일 2019-01-03 09:14:28
  • 조회수 281
첨부파일 data000943001.zip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515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공고일 : 2018.10.21

* 재등록일 : 2018.12.2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내용 

1. 제정이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3호, 제정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23호, 2018.10.12.∼12.11)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과 관련하여,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심의기준과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심의기준, 심의기간 등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청방법 및 절차,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 또는 광고 심의기준 등(안 제4조)
심의기준, 심의기간, 위원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 사항은 고시에 위임


나.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안 제6조)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 요청, 재심의기간 규정을 마련하고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 세부사항 식약처 관련 홈페이지(http://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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