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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주세법 등 2019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글쓴이 발효주팀
  • 작성일 2019-12-30 13:36:51
  • 조회수 267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9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최종).hwp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주세법 개정안(829일 제출) 세법개정안이 12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1230() 5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세법개정안12건을 최종 의결함

 

이중, 주세법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2011일부터 시행

 

1. 맥주, 탁주 종량세 전환 

  * 주세법 제21, 22조 등 관련조항 개정

   - 맥주 주세율(72%) 830.3/리터(8리터 이상 케그용기 사용시 2년간 세율의 80%적용)

   - 탁주 주세율(5%) 41.7/리터

 

2. 주류제조관리사 폐지

  *  주세법 제19, 544호 등 삭제

 

3. 수제맥주 키트판매 허용

  * 주세법 제3조다목  주세법 제66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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