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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류 건강부담금 부과 관련 입장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9-14 18:47:16
  • 조회수 42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류 건강부담금 부과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하는 방안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음' 을 발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9.4)


9월 3일자 JTBC ‘소주, 맥주에 건강부담금?…건보재정 메우기 논란 예고’ 보도, 동아일보 ‘술에도 건강부담금, 또 달아오른 공방’ 기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담배처럼 소주나 맥주에도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검토


□ 설명내용

 ○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특정 정책방향을 전제하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발표한 바 있음(9.3일 보도설명자료)

 ○ 참고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은 누적 적립금 일부 활용과 정부지원, 통상적인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등 당초 발표(’17.8월)한 재원대책에 따라 충당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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