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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시행 알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글쓴이 발효주팀
  • 작성일 2018-12-27 14:11:43
  • 조회수 710

2018년 주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 2건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대안반영 대체상정건이 국회 본회에서 가결(2018.12.8), 공포(12.31)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1. 대안의 주요내용

. 생산 또는 수입 중단 등의 사유로 환입된 주류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1·2).

.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함(안 제40조 및 제40조의2 신설).

.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세 보전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沒取)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안 제48조의56조 신설).

.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함( 52조제3항 신설).

 

2. 부대의견

정부는 맥주의 종량세 전환을 포함하여 전체 주류의 종량세 전환방안을 연구용역이 마무리 된 뒤에 20194월까지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소주·전통주·막걸리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7)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추진상황

 * 정부이송 : 2018년 12월 21일

 * 현상태 : 2018년 12월 31일 공포

 * 시행 : 2019년 1월 1일


5. <참고> : 원안2건(대안반영에 따라 폐기)

 *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 주세법일부개정법률안(제12524호)

   - (제52조제3항) 세무공무원 권한남용 금지 규정 신설

 * 정부(기획재정부) : 주세법일부개정법률안(제15216호)

   - (제34조) 환급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40조) 주세보전명령

   -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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