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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안 발의 알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주류경고그림 표기)
  • 글쓴이 발효주팀
  • 작성일 2018-12-27 14:33:12
  • 조회수 220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2.7).hwp

1. 개요


 가.  제안자 :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외 9인

 나.  제안일 : 2018.12.7



2. 제안이유


    -  담배갑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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