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동향

HOME 알림마당 최신동향
[법률 개정 알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글쓴이 발효주팀
  • 작성일 2018-12-27 15:13:51
  • 조회수 237
첨부파일 2017119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송기석 의원 등 2016년부터 발의되어 계류 중인 10건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대안반영에 의한 대체상정 안건이 본회의에서 가결(2018.12.7)되어 공포됨(2018.12.24)



1. 대안의 제안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세부내용 별첨내용 참고)
  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퍼센트로 강화 (안 제44조제4항).
  나.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등 운전면허 결격기간 연장(제82조제2항)
  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안 93조제1항제2호).
  라.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안 제148조의2) 
   


3. 시행

 * 공포(2018.12.24) 이후 6개월 경과된 이후 시행 



4. 기타

 * 대안상정에 따라 폐기된 안건은 별첨 내용 참고


목록





이전글 [법률 개정안 발의 알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주류경...
다음글 [법률 개정안 발의 알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