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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 인상 시행 후 빈병 회수율이 궁금합니다.
  • 글쓴이 발효주팀
  • 작성일 2019-06-04 13:20:47
  • 조회수 4608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용기 보증금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빈용기 보증금은 세금이 아니며 소비자가 빈용기의 반환을 전제로 보증금을 선납하고 반납 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빈용기 보증금에 대해서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손익을 논할 수 있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빈용기를 미반환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에 포함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며 보증금 인상 시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가격인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제조사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빈병 회수율 변화 등에 관한 자료는 동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종량세 관련 질문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세는 종가세 체계로 50년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수입주류와의 형평성 논란을 시작으로 종량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종량세는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체계를 지향하는 제도로 원론적인 기준으로 종량세 전환이 시행될 경우 고급 주류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량세의 단점 중 하나로 조세 역진성일 발생된다는 점인데요..


아직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종량세로 전환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 이러한 단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안녕하십니까.


주세에 관한 연구 진행중에

과연 빈병 보증금 시행 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궁금합니다.

시행에 관한 자료는 많지만 시행 후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는 발표되지 않은것으로 압니다.


저는 국내 주류회사의 세 부담에 빈병 보증금 인상 또한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적합한 자료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계의 입장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 국내 몇몇의 주종은 종량세로 전환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행한다면 해외 고급 주류 또한 특혜를 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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