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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할인 통신판매 가능여부
  • 글쓴이 증류주팀
  • 작성일 2020-04-20 10:17:17
  • 조회수 20310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류 통신판매에서 할인쿠폰은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는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주세, 서면-2015-소비-2559 [소비세과-1886] , 2015.12.30>


단, 실제 구입가 이하 판매 해당 여부, 주류거래질서문란행위 여부 등도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세, 서면-2015-소비-2559 [소비세과-1886] , 2015.12.30>


[ 제 목 ]

소셜 커머스 업체의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 및 할인쿠폰 제공의 적법 여부


[ 요 지 ]

소셜 커머스 업체가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구입가 이하 판매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소셜 커머스 업체가 모바일 웹을 통해 고객과 제휴 편의점 등 주류 소매점에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주류 판매(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 법규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서 하여야 하는 것이며, 모바일 웹을 통해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구입가 이하 판매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용 주류는 수량 제한 없이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2019년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으로 주류 거래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


[ 관련법령 ]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주세법 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소셜 커머스 업체의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 및 할인쿠폰 제공의 적법 여부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Main.jsp?body=1&textItem=39&textItemNm=%EC%A3%BC%EC%84%B8



===================== 원글 내용 ====================

안녕하세요

주류를 온라인 통신판매 하고 있는데

할인쿠폰 등을 적용하여

판매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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