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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유통 구조
  • 글쓴이 발효주팀
  • 작성일 2020-04-20 13:13:20
  • 조회수 14722

안녕하세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류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판매가 가능한 주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규모주류가 아닌 탁주, 약주, 청주 및 조미용주류

2) 민속주, 지역특산주

 

지역 맥주양조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을 보신 사례는 별도 판매면허(유흥음식점, 의제 등)를 받아서(식약처 영업허가로 대체 가능) 제조장과 분리된 공간 또는 인근 시설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국세청은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 등의 제조에 소규모제조면허를 허용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직접판매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수입주류의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의 경우에 한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고시 제2019-08]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ews/news_06_1.asp?minfoKey=MINF5320080211205417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술 관련 정보에서 주류 유통 구조 이미지를 봤습니다.

주류는 판매단계별로 면허제도를 채택하여 제조->도매->소매->소비자의 유통단계를 거친다고 나와있는데,

지역 양조장 또는 수입업체가 바로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 한가요? 지역 맥주 양조장에가면 생산한걸 판매하는데 이것은 예외적인 것인가요? 그리고 몇몇 지역 맥주는 해당지역 마트,편의점 등에서만 판매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이는 양조장에서 바로 판매점으로 가는것이아니라 도매업체 또는 중개업체를 거쳐서 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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