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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 기준에 관한 문의
  • 글쓴이 발효주팀
  • 작성일 2021-01-25 17:29:59
  • 조회수 1592

한국주류산업협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의 종류와 도수에 관해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음식업자가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주류의 종류와 도수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2. 생맥주 등 소분 재포장 판매 가능 여부

국세청은 201979일부터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일반음식업자가 생맥주 등을 소분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야 합니다. 소분한 맥주에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하여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가공조작에 해당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의 가격 규정에 관해서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할 경우 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4.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 기준에 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은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 15-053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에서 맥주 소분판매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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