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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류구독 서비스 문의
  • 글쓴이 발효주팀
  • 작성일 2021-05-18 14:37:38
  • 조회수 3416

한국주류산업협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14)에서는 통신판매가 가능한 경우를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통주(민속주, 지역특산주)

둘째,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이때 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은 50% 이하로 한정

셋째,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등 입니다.

 

소비자가 주류배달을 주문하는 경우에도 최종소비자가 해당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결제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제103).

 

문의하신 정기구독은 일정액을 대면으로 일시에 결제한 후에 주류의 배송을 주문한 것이므로 해당 법령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초 대면결제 후에 매월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의 주류 배달의 주문은 현행 법규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판매자)가 소비자를 찾아가서 대면으로 구독 신청(주문)을 받고 동일한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법규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안년하세요 요즘 온라인으로 


전통주 부터 와인까지 정기구독을 해서


택배로 매달 받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택배로 배달하는게 금지로 알고있었는데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판매업 신고는 어떤걸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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