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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소분 판매 문의드립니다.
  • 글쓴이 발효주팀
  • 작성일 2021-05-31 16:08:51
  • 조회수 1572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2개로 구분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주류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주류를 가공, 조작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판매업 면허 취소대상입니다. 여기서 주류를 가공, 조작한 행위는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수입주류의 경우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장소에서 반출)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주세법 통칙 15-0...53).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류에 물료를 섞는 행위와, 맥주를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분배기를 통해 즉시 추출하여 빈 용기(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 면허를 받은 영업장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칵테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와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식품과 부수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소분판매가 가능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둘째,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는 주류는 전통주(민속주, 지역특산주)에 국한됩니다. 다만, 일반주류를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할 경우 구매자가 해당 매장을 방문하여 주류를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류배달()을 주문할 시에도 구매자가 해당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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