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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온라인판매
  • 글쓴이 발효주팀
  • 작성일 2021-06-01 10:43:15
  • 조회수 2554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외국 주류를 수입, 유통하는 사업을 하려면 국세청의 주류수출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면허를 받고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주류 도매업자, 중개업자, 소매업자 등에게만 판매할 수 있고 실소비자에게는 직접 판매가 엄격히 제한(, 주한 외국기관, 외국교류행사, 식품제조원료 등 세무서장 승인받은 경우)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프랑스 거주자가 와인 판매를 목적으로 한국에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소비자에게 주류를 수입, 판매하는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한편, 한국의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외국주류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미화 150달러 이내(미국은 200달러)에서는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 되어 관세, 주세,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면허없이 주류를 수입, 유통하거나 정상적인 유통경로로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와 관세청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안녕하세요. 


주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지만

해외 직구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서 와인직구를 하려고 준비중인데

당연히 프랑스 사업자를 내고 한국으로 온라인 직구 주류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연히 프랑스에 있는 한인중에 와인판매를 sns로 한국 간이사업자로 등록을해서 판매를 하더라구요.

이 경우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라면 , 불법적으로 손쉽게 한국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도 덜내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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