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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소분 양도관한 질문 드립니다.
  • 글쓴이 발효주팀
  • 작성일 2021-08-26 11:16:19
  • 조회수 228

안녕하세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류를 제조(생산), 유통(수입, 수출, 도매), 판매(소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주류는 국가에 신고 및 관리되는 주류(recorded)이며 이를 정당한 거래로 구입하여

판매의 목적이 아닌 음용의 목적으로 유리 용기등에 소분하여 지인에게 주는 것은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제조면허없이 생산(밀주), 밀수, 밀반입(미신고) 등  음성경로로 입수한 주류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처벌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구하기 힘든 주류를 바이알등과 같은 작은 용기에 소분하여 지인들(동호회 등)에게 맛보라고 나눠주는건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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