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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술 세금 따로 내고 식당에서 팔 수 없나요?
  • 글쓴이 발효주팀
  • 작성일 2022-02-15 17:42:53
  • 조회수 440

안녕하세요,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류는 국세청의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공급 및 판매하는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주류가 국민건강, 탈세 등의 측면에서 엄격한 정부 관리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고시(11조)에 따라 유흥업자는 주류제조사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해야 합니다.

더불어 가정용 주류 등을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가세 등 세금 탈루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 주류의 판매 및 공급 경로를 정하기 위해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두고 소주, 맥주, 위스키 등은 가정용과 유흥업소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구분표시는 가정용과 면세용이 있으며, 유흥업소용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하신 물량이 조속히 공급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보해복분자 술 납품받는 회사에서 지금 복분자 원료가 안들어와서 물량이 딸린다고


못받고있는데 손님들은 자꾸 찾고 난감하네요


마트에가면 항상 술이 있는데 이거 사서 업소용에 부과대는 세금따로내고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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