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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
  • 글쓴이 증류주팀
  • 작성일 2019-06-20 09:05:09
  • 조회수 1428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01543).hwp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총리령 제1543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식품 등의 검사를 받은 영업자가 해당 검사결과에 대해 재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ㆍ가공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5943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식품 등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재검사 신청서에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소분ㆍ판매ㆍ운반업자 등 세부 영업자별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ㆍ원재료에 대한 관리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며, 식품접객영업자가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4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 제6조제2항"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등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식품등 재검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2.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3. 제2호에 따른 검사 제품이 제1호에 따른 검사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검사 요건에 부합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검사를 해야 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것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것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것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재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 남아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남아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기간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재검사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3조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대리점으로 하여금 진열ㆍ보관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이를 판매(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별표 17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별표 17 제3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별표 17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판기용 제품은 적법하게 가공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별표 17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별표 17 제7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별표 17 제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를 "범위"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단서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제1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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