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HOME 알림마당 관련법령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595호)
  • 글쓴이 증류주팀
  • 작성일 2019-12-31 10:09:00
  • 조회수 78
첨부파일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식약처+공고+제2019-595호,+20191230).hwp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9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조사(Food Irradiation)처리 및 방사능 기준 적용 대상 식품의 범위와 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 선별, 절단, 소분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산 조성이 일반 콩기름과 다른 고올레산 함유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마련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물성 원료 1종 및 수산물 9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신규로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을 부정물질 목록에 추가하고, 재평가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조사처리 정의 개정[안 제1. 3. 43)]
   
나. 식품원료의 분류표 개정[안 제1. 4. 1)]
1) 기준이 신설되는 농산물 등에 대한 식물성 원료 분류 추가 필요
2) 식물성 원료 분류의 신설 및 개정
3) 식물성 분류를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

다. 방사능 기준 적용 대상 식품 정의 개정[안 제2. 3. 5) (10)]

라. 신규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신설[안 제2. 3. 10) (1) ①, 제8. 9.12]

마.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20)]
   
바.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개정[안 제5. 7. 7-1 4) (1) 및 제5. 7. 7-1 5) 콩기름 (2)]


사.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1)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 및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를 정비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에 대한 식품원료 목록 등재 필요
2) 라디치오(Cichorium intybus), 남방주꾸미(Amphioctopus membranaceus), 대만주머니낙지(Cistopus taiwanicus), 둥근무늬문어(Octopus cyanea), 큰민어(Argyrosomus japonicus), 하이야주꾸미(Amphioctopus marginatus), Atlantic blue marlin(Makaira nigricans), Bigeye croaker(Micropogonias megalops), Unihorn octopus(Scaeurgus unicirrhus), White mouth croaker(Micropogonias furnieri) 10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1. 식물성 및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가능부위 등 명확화
4)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 사용부위의 명확화 등 식품원료목록 정비를 통해 사용대상 명확화

아.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3) 및 별표 8]

자.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글루포시네이트 등 8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차.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1)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준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농산물 중 메펜트리플루코나졸 및 트리티코나졸 등 4종 농약 시험법 신설
3) 갑각류 중 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세미카바자이드)이 검출될 경우 에만 니트로푸라존 정량시험을 하도록 관련 시험범 개정
4)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의 시험시료 명확화 및 시험법 적용대상 확대
5) 방사능 중 기타 핵종(플루토늄 및 스트론튬) 시험법 신설
6)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카. 문구 명확화 등
1)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적용원칙 명확화
2)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 적용 대상식품 중 “콩류”를 “두류”로 용어 개정
3) ‘비이커’를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른 ‘비커’로 용어 통일
4)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진한 염산, 황산, 인산 등의 시약 순도 명확화
5) 표준어 사용 및 용어 통일 등을 통해 고시에 대한 신뢰도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목록





이전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
다음글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전문(고시 제2020-1호) 및 일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