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HOME 알림마당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14.] [총리령 제1610호, 2020. 4. 13., 일부개정]
  • 글쓴이 증류주팀
  • 작성일 2020-04-14 09:51:00
  • 조회수 451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01610).hwp | [별표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관련).hwp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14.] [총리령 제1610호, 2020.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 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서 및 영업신고증만을 제출하도록 그 신고절차를 완화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신고인이 건강진단결과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신고절차를 개선하며, 주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해 영업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그 밖에 영업허가ㆍ영업등록 및 영업신고 시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를 모두 적도록 하고,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또는 생산실적보고 시 제품의 비살균ㆍ살균ㆍ멸균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해 영업활동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61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4월 13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제2호의 경우에는 별표 14 제8호가목5)에 따른 장소만 해당한다)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서(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만 해당한다)
      2.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신고증

    제43조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을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관리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을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및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제79조를 삭제한다.

    제94조제3항 및 제8항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99조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62조제1항제7호"를 "제62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5호 본문 중 "법 제10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2 제6호가목1) 중 "주류, 면류"를 "면류"로 하고, 같은 목 4) 중 "1개월"을 "1개월(주류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를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13 제3호나목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4 제5호나목5)나)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고관청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작업장의 필요성과 식품위생에의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8호 중 "행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 경우"를 "행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별표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제7호거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제10호가목10) 및 같은 호 나목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0856297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신청사항란의 영업장면적란 및 전화번호란 다음에 식품용수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으로 한다.
  • img60856301

    별지 제36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신고사항란의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란 중 "면적"을 "면적(㎡)"으로 하고, 같은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란 다음에 식품용수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앞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을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 img60856325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신청사항란 중 영업장 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영업장 면적란 다음에 식품용수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을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청소년보호법」"을 "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 img60856341

    별지 제41호의4서식 앞쪽의 변경사항란 중 영업장 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0856349

    별지 제42호서식의 참고사항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의 제품정보란의 품목의 특성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앞쪽의 제출서류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 img60856365

    별지 제45호서식 앞쪽의 변경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제3호를 삭제한다.
  • img60856377

    별지 제49호서식 앞쪽의 위임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의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첨부서류란의 제5호 중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양수인"으로 하고, 같은 첨부서류란 다음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60856385

    별지 제50호서식 앞쪽의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란의 식품의 유형란 다음에 살균·멸균 제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란의 국외 판매란 중 "금액"을 "금액(달러)"으로 한다.
  • img60857003

    별지 제68호서식 앞쪽의 기관란의 종사자 수란 다음에 식품용수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 img60857007

    별지 제71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 및 별표 1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2 제6호가목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주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1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과자를 제조·가공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과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조(건강진단결과서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식품용수 종류의 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라 영업허가·영업등록·영업신고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의 개정규정(식품용수 종류의 기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목록





이전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식품의...
다음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