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HOME 알림마당 관련법령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0-264호)
  • 글쓴이 증류주팀
  • 작성일 2020-06-29 10:14:08
  • 조회수 88
첨부파일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_(식약처+공고+제2020-264호,+20200629).hwp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0-26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6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만성질환자 증가 및 인구 고령화로 식품을 통한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및 고령친화식품의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을 개정하여 환자 및 고령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식품의 개발·공급 및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개편 및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신설[안 제5. 11., 제8. 2. 2.2 2.2.1 2.2.1.1 나. 2) 나), 제8. 2. 2.2 2.2.1 2.2.1.10 가, 제8. 2. 2.2 2.2.1 2.2.1.11 가, 제8. 2. 2.2 2.2.1 2.2.1.12 가, 제8. 2. 2.2 2.2.2 2.2.2.5 다. 7) (2), 제8. 2. 2.2 2.2.2 2.2.2.17 가. 1), 제8. 2. 2.2 2.2.2 2.2.2.17 가. 2), 제8. 2. 2.2 2.2.2 2.2.2.17 가. 6) 가), 제8. 3. 3.2, 제8. 6. 6.5, 제8. 9. 9.1 9.1.2 가, 제8. 9. 9.5 9.5.4, 제8. 9.5 9.5.4 가, 제8. 10. 10.2 10.2.3 가. 2)]
   
나.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 개정[안 제1. 2. 3), 종전의 제1. 3. 65), 종전의 제2. 2. 29), 종전의 제2. 3. 4) (1) 라, 제3. 1, 제3. 1. 1), 제3. 2]
   
다.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14) 디메토에이트,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8) 메탈락실, (50) 베나락실, (68) 사이할로트린, (78) 알라클로르, (93) 오메토에이트,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18) 캡탄, (125) 클로로탈로닐, (133) 테부코나졸, (164) 펜발러레이트, (173) 포레이트,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9) 테플루벤주론,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5) 사이프로디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73) 밀베멕틴, (275) 뷰타클로르,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290) 인독사카브, (309) 플루톨라닐,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5) 사이에노피라펜, (409) 아미설브롬,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6) 플루티아닐,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60) 피카뷰트라족스, (465) 톨펜피라드,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5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목록





이전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
다음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