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HOME 알림마당 관련법령
[안내]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8.8.29)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8-30 17:43:36
  • 조회수 44
첨부파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8.8.29).hwp

<개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 10인은 '주세법 제10조제2항'의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제한사유의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권한을 2013년 민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는 취지로 2018년 8월 29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