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조위스키 신고포상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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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목적

우리 협회는 불법 위조위스키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주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위조위스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 주류제조면허 없이 위스키를 제조하는 행위
  • 상기 주류를 제 3자에게 공급 또는 유통하는 행위
  • 저가위스키를 고가위스키병에 옮겨 담아 새제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 마시고 남은 술 등을 한병에 혼합하여 새제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 ※ 여행객이 해외에서 가져온 위스키 또는 밀수된 진품위스키 등의 유통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 접수처
  • 한국주류산업협회 증류주팀 (02-780-6413 / ymcho@kalia.or.kr)
  • 국세청 홈페이지
  • 관할세무서 및 지방국세청(민원실 문의)
신고 방법
  •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관련 내용을 작성하신 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시거나,
  • 국세청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 메뉴의 ‘주류모니터링 및 가짜양주고발’ 페이지에 관련 내용 작성
  • ※ 신고 시, 불법위조위스키의 제조, 유통, 판매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첨부될 경우 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① 직접 구매한 경우 : 구입영수증 및 구입한 주류 등  ② 제조 또는 판매 현장을 아는 경우 : 주소 및 세부적인 정황 설명, 관련 사진 등

불법 위스키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 불법 위스키 제조장을 신고하여 적발한 경우 : 2,000만원
  • 불법 위스키 유통업자 신고 및 제조현장을 직접 신고하지 않았지만 제조장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제조장을 적발한 경우 : 1,000만원
  • 불법 위스키 판매업자(유흥업소 및 소매점)를 신고하여 적발한 경우 : 100만원
  • ※ 신고포상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불법사실이 확인된 건에 한하여 신고포상금 중 가장 큰 금액이 제세금 공제 후 지급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관련용어의 정의
  • 불법 위조위스키
    • ①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제조한 것
    • ② 진품이긴 하나 마시고 남은 술을 모아 새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
    • ③ 저가위스키를 고가의 위스키병에 옮겨 담아 고가 또는 진품 위스키로 속여 판매한 것
    • ④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제조한 것
  • 불법 위조위스키의 제조자 및 제조장
    • ① 제조자 : 주류제조면허를 보유치 않고 별도의 제조장에서 제조설비를 갖추고 불법 위조위스키를 제조한 자
    • ② 제조장 : 상기 해당자가 운영하는 주류생산 장소
  • 불법 위조위스키 유통업자
    • -'불법 위조위스키의 제조자 및 제조장'의 제조자로부터 불법 위조위스키를 공급받아 유흥업소에 공급한자
  • 불법 위조위스키 판매업자
    • - '불법 위조위스키의 제조자 및 제조장'또는 '불법 위조위스키 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불법 위조위스키를 공급받아 판매한 자
      ex) 불법 위스키를 제조하여 판매한 유흥업소 종사자 등
제출 서류

불법위스키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신고포상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 제출하며, 신고 시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지급 시기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 요청공문 수령 후 1개월 내 지급

    ※ 조사 상황에 따라 다르나 국세청(세무서)의 가짜양주 및 불법위스키에 대한 조사기간은 통상 2개월 내외 소요됩니다.